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온라인심사시스템(이하 심사시스템)을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심사시스템과 회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 2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충북상공회의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

2. 심사시스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K-Digital Training 지역주도형 아카데미 등의 사업의 신청, 평가, 실적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서비스: 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이용자: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5. 회원: 심사시스템에 가입하여 이용자 계정을 신청하여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부터 이용승낙을 받은 단체로 본 약관에 따라 심사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6. 비회원: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심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7. 계정: 회원의 식별과 회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승인하여 본 사이트에 등록된 문자나 숫자 조합을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 회원이 부여받은 계정과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시스템 웹사이트에 등록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운영자: 심사시스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0.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공공의 이익 또는 심사시스템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해지: 심사시스템 웹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심사시스템이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소재지, 연락처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심사시스템 화면을 통하여 이를 제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됩니다.

2. 심사시스템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시스템이 본 약관을 개정 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 까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이 때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만 전문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고 공지된 바에 따라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약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은 심사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을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심사시스템은 기관당 1개 아이디만 회원가입을 허용합니다.

3.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 됩니다. 만일,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고, 심사시스템에서 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때 비로소 이용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거절 등]

1. 심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②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④ 정보를 악용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심사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정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정이 등록 신청된 경우에는 심사시스템이 해당 계정의 등록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회원의 계정 변경 시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② 기타 심사시스템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사시스템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이 거절되거나 제한 또는 유보된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용을 신청한 자의 고의 도는 과실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심사시스템의 개인회원가입은 신청 제한하며, 기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정보의 제공 등]

1. 심사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게시물]

심사시스템은 회원이 게재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자료(또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심사시스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음란물 게재 혹은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하는 경우

6. 기타 웹사이트에서 게시물의 성격을 규정한 용도 외 게시물의 경우

7. 기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심사시스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서비스 내에 게시된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심사시스템은 게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심사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내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기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심사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심사시스템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수시 점검 등을 하는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2. 심사시스템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시스템은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한계와 책임]

회원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원은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S/W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 된 손실 및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심사시스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

1. 심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전산서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사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3조 [심사시스템의 의무]

1. 심사시스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 신청을 한 순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심사시스템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해야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시스템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메일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심사시스템은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본 약관 및 서비스 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을 준수합니다.

5. 심사시스템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회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 심사시스템은 회원 기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적절히 유지·관리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1. 심사시스템은 모든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2. 심사시스템의 회원의 이용신청시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사업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심사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기간 내에서 수집한 회원정보를 보유·관리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심사시스템은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홍보,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적인 행사 홍보 등

4. 심사시스템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서면, 전화, 이메일, 기타 방법 등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시스템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심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심사시스템이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과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심사시스템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 자신의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심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심사시스템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심사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으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심사시스템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사시스템의 회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 해지나 이용 제한을 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① 다른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②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심사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④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게시 등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범지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⑥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⑦ 다른 사람이 심사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서비스를 위협하는 행위

⑧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제16조 [기관정보 변경]

1. 회원은 기관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기관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개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해야하며, 기관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7조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메뉴를 거쳐 심사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심사시스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3. 심사시스템은 회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조치 7일 전까지 그 뜻을 회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① 회원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타 기관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제1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심사시스템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심사시스템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의 청구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1. 심사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심사시스템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심사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심사시스템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심사시스템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1. 심사시스템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관할인 충북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2021년 09월 재정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